2025년 9월 19일부터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가 통합되어 정부입법지원센터 참여입법시스템 관련 모든 서비스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으로 입법예고 확인, 의견 제출, 입법 진행 현황 조회부터 법령해석 서비스까지 한곳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 전 참고할 점
기존에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셨다면 이제 국민참여입법센터가 통합 창구 역할을 하니 이곳에서 입법예고, 의견 등록, 법령해석 등 다양한 기능을 찾아보세요. 출퇴근길이나 외부에서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참여입법시스템과 국민참여입법센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9월 19일 이후로는 정부입법지원센터가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으로 통합되어 기능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입법예고부터 국민 의견 접수, 입법 진행 현황 조회, 법령해석 서비스까지 예전보다 쉽게 통합된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죠.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모바일 최적화 덕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메뉴 | 기능 |
|---|---|
| 통합 입법예고 | 부처별, 행정 및 자치 입법예고 내용을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입법제안 | 생활 속 불편한 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공모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
| 입법 진행 현황 | 정부 입법계획과 법령 입안 및 국회 발의 법안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해석 신청도 가능합니다. |
| 입법정보 알림 | 관심 있는 입법정보를 신청해 최신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에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관심 있는 법안이나 정책의 예고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 제출 기간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기간이 지나면 의견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고의 상세 내용 페이지에서 의견 작성 메뉴를 이용해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한 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로그인 상태에서 ‘나의 입법의견답변’ 메뉴를 통해 자신이 남긴 의견을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작성 시 참고 사항
단순히 찬반만 쓰기보다 구체적인 이유와 개선 방안, 현장 사례 등을 덧붙이면 의견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작성 후에는 오탈자나 개인정보 포함 여부도 꼼꼼히 점검해 주세요.
로그인 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가요?
홈페이지는 아이디 로그인, 간편 인증, 카카오·네이버 SNS 로그인 등 다양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로그인 방식별로 기능 이용 범위가 다르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입법제안, 법령해석 요청 등 원하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해석 요청은 일부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휴대전화 인증으로는 일부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 횟수 제한과 연락처 입력 안내도 꼭 확인해 주세요.
접속이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용법이나 시스템 관련 문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77-9178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상담이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고, 의견 제출 마감일에 몰리지 말고 미리 접속해서 인증 및 제출 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참여입법시스템을 찾으신다면 지금부터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어디서 이용하나요?
2025년 9월 19일부터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심 공고를 찾아 기간을 확인 후 로그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시스템 문의는 1577-917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